우아녀.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나 자녀같은 가족중 일부분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기 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의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못미쳐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수 없는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생활고에 아무리 시달려도 가족중 일을해서 소득이 있으면 정부로부터 의료비, 교육비등을 지원받지 못하니 생활고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느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니, 자기 자식을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싶겠는가? 지난 2월 24일 이미 개정안에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문..